의대생·전공의, 사법부 결정 비판… "법리 무너져 비통"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사법부의 판단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또 기존 요구안이 충족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18일 서울아산병원에서는 아산병원전공의협의회와 울산대 의대가 의료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조주신 울산대 의대 학생회장은 정부 결정과 관련해 "대학 본부의 자체적인 의대 증원 의사결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셨던 판사님께서 (이번에는) 대학교를 믿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의문스럽다"며 "대한민국의 법리가 무너져 내린 것을 목도하니 국민으로서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료계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성존 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심포지엄 중간에 연 기자회견에서 "재판부의 판결이 아쉽다"며 "하지만 (이번 판단으로) 증원에 근거가 없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판결 전후로 큰 의견 변화는 없다"며 전공의들 사이에 복귀 움직임이 없음을 알렸다.

보건복지부가 고연차 레지던트가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유화책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한을 두고 싸우는 게 아니다"라며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 등 기존에 제시한 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는 "필수의료 초저수가는 정부가 만든 것으로,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현상"이라며 "필수의료의 위기는 대한민국 의료의 거버넌스 구조의 문제에서 비롯됐다. (정부가) 허수아비 위원회를 내걸고 '가짜 대화'를 진짜라 속이면서 이 사태까지 온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석 울산대 의대 학장은 "정부의 정책 입안과 추진이 1980년대식"이라며 "훌륭한 리더, 아니 적어도 실패하지 않는 리더라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