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리나…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이번 심의에서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설지 1988년에 딱 한번 적용된 업종별 차등화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공식 요청했다. 최임의는 이달 중순께 첫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관심사는 1만원 돌파 여부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240원(2.5%) 오른 시간당 9860원이다. 1만원까지는 140원(1.42%)만 남겨둔 상태다. 그동안 최저임금은 동결되거나 삭감된 적이 없었다.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였다. 올해 물가 상황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1만원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경영계와 노동계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해 경영계는 최저임금 1만원이 현실화되면 소상공인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동결을 주장했다.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23년 시급 9620원인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감소할 것이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올해도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노동계는 고물가에 실질임금 하락 등으로 1만원 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최초 요구안은 1만2210원이었다.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했다.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고 물가 폭등 상황에서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심의 전부터 돌봄노동자에 대한 '차등 적용' 주장이 나오면서 논쟁이 뜨겁다.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이를 근거로 매년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일부 업종의 차등 적용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노사 간의 이견으로 실제 적용된 사례는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한번 뿐이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최근 발표된 한국은행 보고서다. 한은은 돌봄 업종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고,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육아와 간병 등 돌봄서비스 인력난이 심각한 데다 비용 부담도 커 외국인력 도입이 시급하지만 최저임금을 주면 가계에 부담이 커 실효성이 낮아진다고 봤다.

노동계는 이미 저임금·불안정 노동인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가 더 열악해질 수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위 근로자 신규 위원 추천에 돌봄 노동자를 포함하며 대응에 나섰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12대 위원들은 5월 13일이면 임기가 끝난다.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 고용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위촉한다.

3일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위 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몫 9명을 추천했다. 한국노총은 최영미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을 비롯한 5명, 민주노총은 전지현 전국돌봄노조 위원장을 포함해 4명을 선정해 고용부에 회신했다. 한국노총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임에도 사회적 인정과 대우를 못 받는 돌봄노동자 발언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3일 경영계도 사용자위원 추천을 마쳤다. 정부 추천이자 노사 대립 구도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 인선은 현재 진행 중이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들이 각각 9명씩 구성돼 있어 실제 표결이 이뤄질 때 공익위원의 판단이 최저임금위의 결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에 새로 선임될 공익위원들의 성향이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