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청와대 출신 여선웅 "민주당, '진영 의식' 버려야"

난 1일,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재웅 전 쏘카 대표·박재욱 전 VCNC 대표)이 4년 만에 대법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관해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지난 2019년 검찰은 택시 업계와 갈등을 빚던 타다가 사실상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을 기소했다. 다음 해 2월 1심 법원은 타다 서비스가 합법이라고 판단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한 달 뒤 이른바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여선웅 전 직방 부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타다의 대법원 최종 승소를 두고 "1심 무죄 판결이 나자 법까지 개정해 혁신을 유죄로 만들려 했던 민주당이 패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 그리고 기업 출신인 그가 민주당을 직격한 것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1983년생 만 39세인 여 전 부사장은 민주당 당직자 출신이다. 중앙당 공채 출신이었던 만큼, 민주당에 대한 애착도 더 크다고 했다. 그는 2014~2018년에는 강남구 의원을 지냈다. 임기 후에는 이재웅 대표의 제안으로 쏘카 새로운규칙그룹 본부장을 지냈고, 2019년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청년소통정책관을 지냈다. 이후 스타트업 기업인 '직방'의 부사장을 지내던 그는 올해 사표를 던졌다. 지난 5월 31일이 공식적 퇴사 일자라는 여 전 부사장은 예정된 인터뷰 시간이 지났는데도 "시간 괜찮다"라며 '퇴사 2일차'의 여유를 보였다.

그는 강남구 의원을 지내던 2017년 8월엔 당시 이재명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과 함께 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 위원으로 발탁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현재도 혁신기구를 꾸리기 위해 고심 중이나 위원장 선정 등 내부 발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여 전 부사장은 "당을 종합적으로 알면서도 외부자의 시각을 많이 가진 사람으로 혁신위를 구성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혁신위의 핵심이 총선룰인 만큼 △다음 총선 불출마 예정인 정치인 △중립적 시각의 비정치인 등 정치 욕심이 덜하되 국민에게 신선함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인물인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 기업으로 간 인물이 다시 기업에서 정치권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꽤 이례적이라고 했다. 퇴사 소식에 주변에서도 놀랐다고 한다. 그는 왜 민주당에 돌아왔을까. 여 전 부사장은 "민주당에 여선웅 같은 목소리가 있어야 한다"고 '컴백' 사유를 유쾌하게 밝혔다. 산업계에 종사했던 그에게 현재 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물으니 "탈진영과 유연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여 전 부사장은 "민주당은 경제나 정책 노선에 있어 더 다양해져야 한다. 저는 더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당 특유의 경직성을 버려야 중도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스펙트럼'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팩트>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 전 부사장을 만나 약 1시간 여 동안 '타다 대법 무죄' 관련 민주당을 비판한 이유, 민주당에 돌아온 이유, 민주당의 혁신 방향 등을 물었다. 다음은 여 전 부사장과의 일문일답.

타다 불법영업 대법원 무죄'에 대해 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냈다. 어떤 이유인지 궁금하다.

'타다금지법'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많은 비판과 지적이 있었음에도 민주당은 총선 2~3개월 전에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택시 표심'을 선택한 거다. 법 통과 결과 택시 업계, 소비자들, 그리고 혁신 스타트업 업계 모두가 다 피해를 낳았다. '타다금지법'이 정책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은 작년 '택시 대란' 이후로 밝혀진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타다 관련 재판에 있어 1·2심 결과가 나왔을 때도 당 차원의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당시 당 '을지로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이 '타다금지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박 의원은 1심 무죄에도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타다금지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기도 했다. 당시 박 의원은 '타다는 대법원 가면 백전백패'라고 호언장담했다. 상황을 지켜보면서 민주당이 표의 확장성을 스스로 좁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민주당이 '변화와 혁신'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이 진짜 바뀌었다고 느끼려면 민주당이 냈던 대표적 정책들에 대해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타다금지법'에 대한 메시지를 내게 됐다.

-'타다금지법' 제정 이후 택시·운수 산업에 미친 영향은 어땠다고 보나.

택시업계를 위해 냈다고 하는 법이 결과적으로 택시업계에 더 힘든 상황을 몰고 왔다. 택시 요금은 오르고, 그런데도 가격이 오르다 보니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아 택시 기사들의 수입은 오히려 줄었다. '타다금지법'으로 (운수업계간) 경쟁을 막지 않았더라면 현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본다.

-스타트업 업계에 있으면서 정치권에 대해 느낀 게 있다면 뭔가.

'쏘카', '직방'에 몸담으며 2030 세대들이 많이 다니는 IT 업계에서 바라보는 민주당은 '반기업적'이라는 것이다. 사실 문재인 정부 당시 스타트업 기업이 활성화됐음에도 그렇게 생각하더라. 그럼에도 민주당이 대표적으로 내세웠던 정책 중 하나인 '타다금지법' 등이 통과되며 2030 세대는 '민주당은 반기업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너무 다르다'고 생각한다는 걸 알게 됐다.

또 민주당을 나와 바깥(기업)에서 보니 국민의힘이 '악마'로 안 보이더라. 여의도 안 사람들은 여야가 서로 '적군' 취급하지만, 기업들은 사실 정당 구분도 하지 않고 여야를 그냥 다 '여의도 사람들'로 분류한다.

기업에도 경쟁사가 있지만, 경쟁사를 무너뜨리고 끌어내리려는 것보단 자신들의 서비스와 제품으로 경쟁사를 이기려고 한다. 반면 정당에서는 '잘하기 경쟁'이 아니라 상대를 깎아내리고 진영 논리로 비합리적으로 싸워 경쟁에서 이기려 한다. 그러다 보니 우리 편에게는 '온정주의' '내로남불'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정치권이 '반사이익' 정치를 끝내고 더 치열하게 정치 경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