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차세대 반도체 양산 재정지원 법정비…내년 전국서 자율주행

일본 정부가 차세대 반도체의 자국 내 양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법률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내년 전국에서 자율주행 차량 운행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달 말 각의 결정할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의 원안에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은 '호네부토 방침'이라고도 불리며 재정 운영이나 예산 편성에 관한 일종의 기준이 됩니다.

기본방침 원안에서는 인공지능, AI나 자율주행에 필요한 차세대 반도체 양산과 관련해 "필요한 법제상의 조치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와 관련해 일본 신생 반도체 업체 라피더스가 2나노 최첨단 반도체를 2027년부터 양산한다는 계획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양산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담보하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민간자금을 포함한 중장기 투자를 유치하기 쉬울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라피더스는 반도체 양산에 5조엔(약 44조3천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 연구개발에 사용할 정부 보조금 약 1조 엔과 민간 소액 출자만 마련했습니다.

원안에는 또 차량 자율주행 프로젝트를 내년에 전국 일반도로 100곳 이상에서 실시한다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내년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율주행차를 연중 운행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버스와 트럭 운전사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올해 원안에서는 최근 엔화 약세와 관련해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한 가계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 등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기재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엔화 약세와 관련한 언급이 없었습니다.